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기 배경과 다음 주 징계위원회의 전망 등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틀림없이 오전만 해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절차의 하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날짜를 다시 연기한 배경이 뭘까요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. 본인의 SNS나 알림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.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, 대리인입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이 주장했던 형사소송법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10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아마도 절차적 정당성. 특히 이것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이다. 소송을 통해서 다투려면 절차적으로 정당해야지만이 다른 소송에 가서도 민사소송이나 행사소송 가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. <br /> <br />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들이 또 시간을 잽니다. 쟀더니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,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시간 조금 더 지나서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부가 먹힌 건가, 이 얘기는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. 법무부 장관의 상관이고요. <br /> <br />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의 뜻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. <br /> <br />사안이 중대한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. <br /> <br />그것 때문에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미루어진 다음 주 10일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박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중징계가 나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31919486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